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대응 및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지원 모색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는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으며, 북한군의 지뢰 설치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날 정부는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 이어 유엔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비해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전력을 현시했다.

정부는 MDL 인식 불일치 해소를 위해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원칙 있는 조치를 취하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청해부대 확대 및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 국가가 선박 호송을 위해 자산을 파견한 상태다. 정부는 주요국의 움직임을 감안해 최소한의 역할을 수립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20년간 구축된 능력과 기반을 토대로 올해 UFS 연습에서 FOC 검증을 완료했다. 지난 9월 한미 정상은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수요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전환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12월 워싱턴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 절차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합의 위반 문제 등 양자 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는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일각의 정책 변화 우려에 대해 위 실장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노력에는 계속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침공 이후 시행 중인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 이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수하고 견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과는 분리해서 접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