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잡한 법령 내용을 그림과 도표로 알기 쉽게 풀이한 시각 콘텐츠 106개를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문화 · 산업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 사진, 도표, 관계도 등으로 시각화해 국민의 이해를 돕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 노동,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해 이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민 수요가 높았던 산업, 문화, 세제 등의 분야 법령 콘텐츠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된 106개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고용보험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기존 제공 내용을 개선한 16개 콘텐츠와 `관광진흥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문화·산업 분야의 신규 콘텐츠 90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11월부터 12월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된다.

법제처는 12월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 안전·세제 분야 콘텐츠 약 100여 개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증진되고, 법령이 보다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