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과정을 인공지능(AI)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진단 서비스를 공개했다.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인공지능(AI)이 대신 진단한다

양 부처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이 개발을 주관하는 해당 사업은 올해 4월 착수해 202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서비스 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가 공유됐으며, 지방정부 대상 실증 계획과 향후 활용 방향이 소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기반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분석한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 기능을 통합하는 오케스트레이터 기술이 적용됐으며,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해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관련해 실증과 시범 운영 환경 구축도 완료됐다. 내년 1월부터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증 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이후 시스템 점검과 신뢰성 확보를 거쳐 2027년 6월에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같은 해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행사 기간인 6일까지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관계자와 방문객들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시스템 편의성과 추가 개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정보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 분야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성과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여 정식 오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AI 기술 혁신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